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4누13848 판결
[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77]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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